시작과 끝에서 보며 본 것을 제자리에 두기

장애와 유익함이 수행에 미치는 영향
2014-2015

The ultimate goal of the NSA is total population control (Guardian, 11 Jul 2014) 번역

윌리엄 비니는 지금까지 NSA(국가안전보장국)를 떠난 최고위 내부고발자들 가운데 하나다. 그는 냉전 시대 소비에트 연합에 맞선 최고 암호 해독자였지만, 워싱턴의 일반인 감시 통제 조치에 혐오감을 느껴 지난 9월 11일 이후 바로 사임했다.

7월 5일, 조사, 폭로 언론 센터가 조직한 런던 콘퍼런스에서, 그는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가 허용한 감시 통제 프로그램들의 현황을 폭로했다. 

"전세계 광케이블의 적어도 80%가 미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고 비니는 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미국한테 유입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검토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음성통화의 <메타데이터(통화자, 통화 위치와 시간)까지는 아닌> 최소 80%가 기록되고 저장되고 있습니다. NSA는 그러한 저장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NSA는 곧 한 해 966엑사바이트(테트라 다음 단위)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연간 인터넷 트래픽 총량이다. 전 구글 대표 에릭 쉬미트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인류 시초부터 2003년까지 지식 총량은 단지 5엑사바이트에 불과하다 

NSA에 있을 때 비니는,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던 미국 영화사 로라 포이트라스가 제작한 1012년 단편영화에 출연해서, 감시, 통제가 유비쿼터스하게 이루어지며 정부가 개인들에 대한 자유와 권리들에 대한 침해가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미래에 대해 묘사했었다. 

"NSA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통제입니다"라고 비니는 말하며, "하지만, 내가 조금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최근의 대법원 결정 때문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추적하려면 그전에 거의 모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는 전 NSA 계약 사원 에드워드 스노우덴의 폭로와 그의 용기에 대해 칭찬했으며, 그러한 에이전시 작업에 염증을 느끼는 수많은 여타 NSA 직원들과 우회적으로 접촉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폭로하고 싶어하지만, 스노우덴과 마찬가지로, 보복과 망명의 두려움을 갖고, 얼마 동안은 거기 남아 있을 것이다. 

스노우덴과 달리, 비니는 NSA를 떠날 때 어떤 문서도 갖고 나오지 않았다. 그가 지금 말하는 바로, "불법적 스파이 활동의 확실한 증거라도 가치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최근 스노우덴은, 워싱턴 포스트지에다, 극단주의와 관련이 없는 보통 미국인들의 상세한 사적 대화들을 폭로했다.

그것이 보여주는 바은, NSA는, 그 주장대로, 테러리즘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시민들의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의 상세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다. "NSA는 모든 이들에 대한 대량의 수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고 비니는 말하며, "그리고 그것은 테러리즘과 관련된 것이라고, 그걸로 미국 내 공격을 제로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니의 핵심 관심사는 공적 감독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비밀외교 정보감시 법정(Fisa)에 관한 것으로, 그것은 NSA 방어자들이 개최하는기구로, 감시통제 계획의 헌법적 정당성(합헌성)을 부여하는 기구다.

"피사(Fisa) 법정에서는 오직 정부의 관점만이 허용됩니다"고 비니는 주장했다. "숙고, 고려할만한 판단들에 대해 여타 다른 시각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 국내로만 보면 최소 15-20조 건의 헌법적 침해가 있었으며, 전지구적으로 보면 두 배가 넘을 것입이다." 

2010년, 피사 법정은 NSA한테, 세계은행을 포함해서, 전 세계 193개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허용했다; 거기에는 미국이 감시하지 않기로 한 나라들 - 5대 동맹국인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 역시 감시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허용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암호화가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데 그토록 없어선 안되는 이유다. 

비니가 최근 독일 NSA 조사 위원회에서 증언한 바로, 당시 그의 상사는 "전체주의적 심성"의 소유자로, 19세기 미국 내전 이래 미국 사회에 대한 "최고의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무지막지한 권능을 갖고도, NSA가 실패한 것들, 올 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과 이라크의 이슬람 국가화를 놓쳤던 것들을 포함해서, 비니는 조롱했다. 

대중 감시, 통제의 시대에, 그 범위는 공공 논쟁 세력들에서 감시, 통제를 행하는 주류 세력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번 달 퓨(Pew)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디지털 삶에 대한 예측은, 국가 통제와 검열이 강화되고 공공의 신뢰는 추락하고, 웹 문화의 모든 부문들에서 상업화가 증가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국가와 기업 권력이 인터넷을 식민지화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터넷 전문가의 경고가 아니다. 유럽 최고의 웹 제작자들 가운데 한 명인, 레나 틸레는 사이버 전쟁의 위협에 관한 그녀의 기발한 시리즈 “Netwars”를 런던에서 선보였다. 그것은 정부와 기업들이 우리가 알아차릴 새도 없도 우리 개인들의 정보를 우리가 알아차릴 새도 없이 얼마나 쉽게 수집하고 있는가 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http://netwars-project.com/webdoc

틸레는 사이버 안전을 위한 미국 예산이 2013년 670억 달러였으며, 2016년에는 그 두 배에 이를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많은 돈들이 쓰이고도 온라인 인프라스트럭쳐는 방어되고 있지 않다. 공공 영역에 만연해 있는 엄청 과장된 공포로 한 몫 챙기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한테, 이러한 사실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위키릭스는 이러한 현실을 대체로 잘 이해하고 있다. 창립자 줄리안 어센지와 조사 폭로 편집자 사라 해리슨 둘 모두 여전히 법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나는 그를 지난 주 그가 현재 머물고 있는 런던 에콰도리아 대사관에서 만났다; 거기서 그는 폭로 작업과 다양한 법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곤경에 빠진 그의 처지가 이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조사, 폭로 보도 콘퍼런스 센터에서, 해리슨은 NSA 이야기를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는 저널리스트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NSA에 관한 최고의 이야기는 독일에 있으며, 거기서는 야콥 아펠바움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전문적 지원이 있습니다.”

위키릭스의 핵심 신념은 모든 문서들을 온전히 통째로 공표하는 것이라고, 위키릭스가 뉴스 사이트 “The Intercept”가 최근 이야기에 관해 그리 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을 두고, 그녀는 강조했다. “기록된 것들은 항상 통째로 공표되어야 합니다”고 해리슨은 말한다.

폭로 몇 년 이후 웹사이트에서 8m에 달하는 문서들과 관련해서, 미디어, 공공 일반, 그리고 법정 싸움을 위해 문서 원본을 공표하고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는 일이다. 어샌지 왈,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없는 도서관 사서들이다”.

두 번째 NSA 누설자가 생길 수 있다는 폭로와 관련해서, 바로 지금이 더욱 공격적인 보도를 할 때다. 비니가 말한 바와 같이: “나는 NSA의 범죄들을 덮어주고 있는 이들을 반역자라 부른다”.

The ultimate goal of the NSA is total population control | Antony Loewenstein

www.theguardian.com

 

반성 & 오토노미의 다른 글